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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41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기본이념제3조제3조 정의제4조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제6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7조제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제8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제9조제9조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제10조제1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제11조제11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제12조제12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제13조제13조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제14조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15조제15조 연차보고서
제16조제16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제17조제17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제18조제18조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제19조제19조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제20조제20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제21조제21조 소송 체계의 정비 등제22조제22조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제23조제23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제24조제24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25조제25조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제26조제26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제27조제27조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제28조제28조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제29조제29조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제29조의2제29조의2 지식재산의 날제30조제30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제31조제31조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제32조제32조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제33조제33조 지식재산 교육 강화제34조제34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제35조제3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제36조제36조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제37조제37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제38조제38조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제39조제39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40조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식재산 기본법

제40조

조문 41 / 41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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